'윤석열 친분' 자생한방병원 꼬리 무는 특혜 의혹.. 이번엔 자동차보험 약침시장?

■ 자동차 보험으로 '약침' 치료, 10년 새 10배 넘게 늘어

'교통사고 후유증,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광고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다양한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의원을 방문해 약침, 부항,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자동차 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한방진료비는 2014년 272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888억 원으로 10년간 5.5배나 늘었습니다. 그중 약침은 143억 원에서 1551억 원으로 10.8배나 급증했는데요.

최근에는 과잉 진료 논란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상승의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침 시장, '윤석열·김건희 부부 친분'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

과잉진료, 안전성 등의 논란이 일자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 중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인정받도록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24. 2.21일 국토부 고시(제2024-98호)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함"

그런데 별도의 논의도 없이 심평원에서 한 달 뒤쯤인 3월 25일, 갑자기 4월 20일까지만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인정'이란 안내를 띄웁니다. 전국에 약침액을 조제하는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단 6곳뿐인데 4월 20일 이후부터는 이곳에서 조제한 약침액만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겁니다.

전국의 6곳의 인증원외탕전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 청구액 중 758억 원이 자생한방병원으로 흘러들어 갔는데요, 전체 청구 금액의 절반이 훌쩍 넘는 53.8% 수준입니다.

*1개 인증 원외탕전만 이용하는 기관 기준임

자생한방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특별한 친분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 이사장의 차녀 신지연 씨와 이원모 비서관을 중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선 과정에서 신지연 씨 등이 윤석열 후보에게 1천만 원의 고액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지연 씨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나토 순방에 동행한 민간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현재 이같은 윤 전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간의 특혜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휘하의 심평원의 급작스러운 인증원외탕전 안내가, 자생한방병원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윤석열 파면 되자 '180도 돌변한' 심사평가원, '인증업체만 인정하는 건 과도한 규제' 인정

지난해부터 이같은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심평원은 꿈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 열린 국토부와의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결과를 보면, 심평원은 국민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객관적 입증된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약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한의사협회조차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원외탕전실을 인증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증 6개 업체 외에도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심평원이 기존 인증 업체만 고집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지난 4월 24일 2차 회의에선 인증업체만 인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영세업체 기회 제공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원외탕전실 인증 항목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우선 검토할 것에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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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친분' 자생한방병원 꼬리 무는 특혜 의혹‥이번엔 자동차보험 약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