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절 사적 만남 없어".. "국회 위증은 안 돼"

[리포트]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다시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달 내놨던 입장문에선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논의한 바 없다"고 조건을 달았던 것과 달리, 어제는 공적인 행사를 제외하고 한 전 총리와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대화를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못 박은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논란에도 "안타깝다"면서 처음으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언제부터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가지고 가서 보시게 됐습니까?> ……"

대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했다'며 졸속 재판이 아니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대법관이 서두르자는 의견을 냈는지, 7만 쪽 짜리 사건 기록 복사는 과연 언제 했는지 등 핵심 의혹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래 걸려, 대법원이 선고를 서둘렀다는 대법원 설명도 궁색합니다.

최근 5년 간 35일 안에 상고심 판결이 나온 1천 8백여개 형사 사건 중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것도 이 대통령 사건이 유일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최근 국회 출석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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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014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