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캄보디아 회사 설립 직후 윤석열 정부 개도국 자금지원 규정 개정

- '미소금융'만 추가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규정 개정

도이치모터스가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을 통해 캄보디아 소재 'BAMC FINANCE PLC.(BAMC)'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시점은 2023년 12월 23일.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캄보디아가 당사의 자동차 관련 금융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는 EDCF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EDCF는 개도국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해 1987년 만들어진 정부정책기금으로 운용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정부는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설립했다.

이어 2024년 1월 25일, EDCF 자문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당시 주재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장)이었다. 2024년 2월 7일에는 EDCF 운용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주재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그날 회의 의결사항은 이것이었다.

"(전대차관)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한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 효과성이 높은 개도국 민간 부문 금융 지원. * 기후변화,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분야 개도국 현지 기업 등." (2024∼2026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방향, 기획재정부)

'미소금융'만 추가된 가운데 EDCF 운용 규정 개정이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만든 BAMC는 캄보디아 미소금융협회 회원사였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2024년 2월 7일 운용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EDCF 중기운용 방향에서 전대차관 지원 분야에 미소금융이 포함됐다"면서 "또한 같은 날 EDCF 운영관리규정 제8조 제11호를 개정하여 민간협력 차관 및 민간협력전대차관 대상에 미소금융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민간협력전대차관은 정부가 EDCF를 통해 개도국 금융기관에 제공한 자금을 현지 법인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후변화 대응, 양성평등, 보건 등 사업 분야에 개도국 법인에 대한 융자가 이뤄졌는데, 도이치모터스가 자회사를 통해 캄보디아 BAMC를 인수한 후 미소금융이 민간협력전대차관 대상 사업에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캄보디아에 민간협력전대차관 예산이 배정됐다거나 도이치모터스 자회사가 BAMC를 인수한 것 등은 알려졌지만, 그 과정에서 EDCF 운영관리규정이 개정됐다는 사실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차 의원은 "규정까지 개정하여 지원 대상에 미소금융을 포함시키고 대상 국가를 캄보디아로 지정한 뒤 예산을 배정한 것이 BAMC 지원을 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차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EDCF 운용위원회 전대차관 지원 분야에 미소금융이 포함된 당시까지 10년 간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은 단 1건이었다.

2016년 10월 12일 승인된 경우로, 해당 사업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차주는 국민은행 캄보디아 법인이었다. 사업금액은 200만 달러(현재 기준 28억 4080만원)였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배정한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규모는 648억 5000만원이었다. 앞서 집행됐던 금액의 22.8배가 넘는 규모다.

차 의원은 "당시 특별히 캄보디아에 대한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왜 규정까지 개정해 미소금융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기재부, 보도자료만 하나 보내...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차 의원은 "개정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참석자 명단 ▲위원 외 출석자 명단 ▲제출된 의안 및 부의된 의안 원문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별 설명 없이 당시 보도자료만 하나 보내왔다"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세칙 제7조에 따르면 운용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두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규정 위에 존재하는 부처인가"라고 비판했다.

2024년 2월 7일 EDCF 운용위원회를 통해 민간협력전대차관 지원 분야에 미소금융이 왜 포함됐는지 그 사유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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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캄보디아 회사 설립 직후 윤석열 정부 개도국 자금지원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