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벌인 30대 2심서 징역 9년

수원고법 형사3부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빼돌린 돈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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