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3대 쇼핑' 방지?.. "팩트부터 틀렸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대한 정책 때문에 중국인들이 불공정하게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어제)]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중국인은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고,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민감해하는 '건강보험료'도 거론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어제)]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

여기에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두고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며 혐중 정서를 더욱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혐중 시위대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제1 야당이 반복한 건데 팩트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 원 흑자, 즉 중국인이 낸 건보료 액수가 받은 혜택보다 컸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입니까?"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408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