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부도 '전세사기' 당했다.. "수십억 근저당에도 덜컥 계약"

[리포트]

경기 파주의 한 3동짜리 원룸 단지.

우편함에는 찾아가지 않은 오래된 고지서들이 가득하고, 계단 한켠엔 버려진 이불과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관에는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전기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한전의 안내장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사람의 흔적마저 드문 이곳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부가 경의선 출입사무소 근무자들을 위해 임차 계약을 맺은 관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통일부가 이곳에 임차한 관사는 총 8채.

6평에서 9평 남짓한 원룸 보증금은 한 채당 적게는 3천5백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으로 총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기능을 축소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파주에 있는 경의선 출입사무소 인력이 줄면서 통일부가 관사를 정리하려는데,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던 겁니다.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개인에서 신탁사로 넘어가 있었고, 신탁금액은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통일부 관사 8채뿐 아니라 해당 원룸 단지에 있는 약 100세대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해당 원룸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신탁사랑 통화를 했을 때 다시 물건 전체를 해서 통으로 그 경매를 진행한다고, 추석 끝나면…"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통일부가 계약한 집은 애초에 40억 원 가까이 근저당이 잡힌 집이었다며,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위험한 집이었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통일부가 너무 이렇게 예산 책정을 너무 작게 해 주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춰서 다니다 보니까 위험한 집을 자꾸 얻는 거예요. 등기부만 보면 계약 못 해요. 대출이 몇 십억이 있는데…"

심지어 통일부가 관사로 임차한 집은 업무시설로 되어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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