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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없어 수사 못 해?.. 사건 처리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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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이 검찰 특활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12.3 비상계엄의 이유로 들었었죠.
범죄 단속, 치안 유지라는 국가 기능을 훼손했다고 강변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특활비 삭감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올해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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