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해 예산 70%를 내놔라?.. 美 내부서도 '글쎄'

[리포트]

관세협상 타결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지난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만남은 또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천5백억 달러를 놓고 미국이 협박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요구는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 3천5백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 정부는 45일 안에 무조건 돈을 보내야 합니다.

안 보내면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3천5백억 달러, 486조 원은 내년 우리 정부 예산의 약 6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통상 관계자는 "미국의 이런 요구는 국내 제도 등을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분을 갖는 직접 투자 방식은 실패할 경우 돈을 모두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반반씩 나누고, 회수가 끝나면 90%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실패의 책임은 우리가 모두 안게 되는데,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연도별 투자 한도를 정한다든지, 투자처와 손해났을 경우에 (한국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여러 개 걸어놓는 것이‥"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트럼프 요구 금액의 20분의 1만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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