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찍은 이상 못 빠져나간다?.. "징벌적 계약"

이 협정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까 싶은데 협정의 해지조건을 살펴봤더니 우리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은 물론, 수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항까지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이렇게 불리한 제안을 두고도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징벌적 협정을 덥석 맺은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