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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장 왜 기각?.. 특검 "사실관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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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이를 방조하고 협력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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