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 "경찰 중립·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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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경찰 중립·민주적 통제 강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