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저승사자' 합동대응단 출범.. 오늘 4개 우선사건 선정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은 30일 현판식에 참석해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선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합동대응반 출범으로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와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이 모두 제거됐다. △금융위(4명·강제조사반) △금감원(20명·일반조사반) △거래소(12명·신속심리반) 등 각 기관에서 전문 조사 인력이 파견돼 한 공간에서 상주하며 협업하게 됐다. 당초 34명 예정이었던 인원은 금감원이 인원을 더하며 36명으로 늘었다.

합동대응단의 단장은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다. 이 단장은 금융투자검사국, 특별조사국, 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등을 거친 불공정 거래 조사 전문가다. 이 단장은 "한 팀당 한 사건을 원칙으로 신속 처리할 것"이라며 "역량을 집중해 조사 품질을 높이고 결과를 빠르게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당장 이날부터 회의를 열고 우선 4개 사건을 선정해 우선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련된 만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을 위주로 합동대응단이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최근 심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됐던 NH투자증권 직원, SBS 직원, 여러 기자들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 사건을 겨냥해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직·간접 참여자로 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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