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대생·전공의 특혜 안된다는 여론 잘 알아.. 방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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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란 질문에 "특혜에 대해 (국민들의)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아마도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이제 조금은 (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시작된 것들임을 감안해야 하고, 또 2년 이상 (신규) 의사가 배출이 끊기는 공백이 생기면 환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조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수련 협의체를 구성,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협의체 출범 시점에 대해 "(전공의) 9월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가동이 돼야 할 것 같다"면서 "복지부가 구성, 회의 방식, 의제 등에 대해 계속 준비를 해왔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필수의료 보장이나 의료사고 대응책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의료개혁 방안 안에 계속 검토됐던 중요한 이슈"라며 "이는 의료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을 함께 보호하는 방안이다. 이런 논의가 더 나은 수련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은경 장관, "국민 눈 높이 맞게 신속하게 의료 정상화"
전공의 복귀 논의 과정에서 수련 주체 간 의견 조율의 필요성도 말했다. 그는 "수련을 시켜야 되는 병원도 있고, 수련을 받아야 되는 전공의들도 있고, 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수련 주체들 간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의료단체들이 장관 지명 후 낸 환영 성명에 대해서도 "1년 반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의료인도, 국민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환영 입장은 의료 정상화를 하루빨리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협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이 검토 중이고,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도 이에 적극 참여해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함께 고려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 장관은 현장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게 아마 폭염이 금방 올 것 같아서 폭염에 취약 계층에 대한 예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챙겨보겠다"면서 다음으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환자단체들, 의료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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