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중대재해 유족 만나..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할 것”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이한빛 피디(PD), 삼성디스플레이 직업성암 희생자 최진경씨, 엘지유플러스 현장실습생 홍수연씨 등의 유족이 함께했다.

이날 유족들은 중대재해에 대한 명료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손해배상으로 돌아가시거나 노조탄압을 받으신 분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법 2·3조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의 실효성 확보, 손해배상·노동탄압 문제 해결, 산재 유가족의 진상규명 참여 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수고용 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함께 조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재해로 휘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한쪽 팔을 언급하며 “대통령 삶의 저변에 그런 경험이 깔려있고, 팔이 다시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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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중대재해 유족 만나…“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