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이 집값 올린다는 오세훈.. “서울 아파트값 들쑤신 사람 누구냐”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씩 지급하는데, 이 지원금이 자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 시장의 주장과 달리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라,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시장으로는 흘러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사용처가 제한돼 주로 생필품 등을 사는 데 쓰이는 지원금을 부동산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정부도 소비쿠폰 예산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지만 시중 자금이 정부를 거쳐 자영업자에게로 옮겨가므로 총통화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자영업자의 줄폐업을 막고 매출 확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이냐”며 “아직도 소비쿠폰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현금 지급이란 관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이 지난 2월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섣불리 해제했다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불렀던 실책도 재소환됐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집값을 들쑤신 사람, 누구냐.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 투기 수요 자극해 놓고선 이제 와서 서민 지원 정책에 딴지부터 거는 것이냐”며 “오 시장이야말로 정책을 진심으로 고민하지도,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하수 중의 하수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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