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손실 수조원" 과기부장관에, 박은정 "국민 손실이 문제" 일침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 장관의 '안전하다'는 답변은 착석한 법사위원들의 불안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된 법사위원들의 질문엔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담겨 장관에게 날아갔다.

이날 법사위에선 SKT에 가입한 다수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불안과 '유심 대란'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상세한 대처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유심을) 바꾸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불안 지점에 대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것이라고 국가가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일단 100% 안전하려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면 된다"면서 "(또 SKT가) FDS(비정상인증시도 차단 시스템)를 작동하고 있으므로 해킹을 통해 인증을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1차적으로 감시,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1건도 감지, 차단된 적 없다고 (SKT에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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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의 답변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각지대'를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사태 발생) 4일이나 지나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해외로밍 땐 유심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그리고 피해자가 약 2500만 명인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약 1천 만명으로, 1500만 명은 사각지대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SKT는 유심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교체 이야기를 해서, 온 국민이 새벽 5시에 대리점 앞에서 '오픈런'해 줄 서서도 교체를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은) 최대가 3천 만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 질문에 이번 해킹 피해로 인한 'SKT의 손실'을 언급했다. "(과태료에 비하면) SKT가 받는 손실이 월등히 크다. 수조 원에 달한다"는 답이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SKT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손실이 문제"라고 다시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또한 "(회사에) 수조 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의 근거가 뭐냐"라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주가하락으로 (손실 추정이) 드러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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