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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부문건 보니.. 이재명 파기환송건 기록 인계일은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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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글씨로 작성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비공식적으로 인계?그런데 문건을 자세히 보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사건기록 인계일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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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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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논란·'구속취소' 충격.. "불신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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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사법부는 국회에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목조목 우려를 표했죠.조희대 대법원장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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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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