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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1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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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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