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다 사람을 두 번이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있습니다.운전면허 취소에,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

이날 법원은 2016년 군의 부실 진료와 치료 지연으로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

12·3 내란 사태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수행한 대령을 장군으로 특별 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국방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