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

헌재는 지난달 말 국민의힘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12·3 내란을 앞두고 민간인 노상원 씨의 사조직인 계엄팀 모집책으로 활동하거나 여기에 응해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보사령부 장교들이 최근 줄줄이…

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오늘(12/8)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