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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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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해당 대부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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