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오늘(12/8)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김건희 특검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