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부분과 같은 법 197조의2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