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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방조'도 면죄부.. "공범 재판서 가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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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에는, 방조죄 성립도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시기를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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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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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란조사TF' 거부.. 조사 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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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내란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구성을 셀프 거부하려 했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누가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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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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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권익위 국장 유서.. 김건희 명품백 '면죄' 괴로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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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겨레가 유족을 통해 확보한 김 전 국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그는 숨진 채 발견되기 9일 전인 지난해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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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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