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법원이 국민 모두가…

대통령실은 오늘(9일)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는 차원에서 KTV 영상 저작물의 사용을 일반에 허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