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위법성 인…

'졸속 판결' 논란이 이어져 온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 당시 일부 대법관들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

대법원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제된 술값을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

◀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파기환송된 직후,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밝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가운데,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구속됐습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