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

이날 법원은 2016년 군의 부실 진료와 치료 지연으로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한 윤석열 전 대통령.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뿐 아니라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