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검찰의 나라.. "시민에 칼끝 겨눈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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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건희'와 '검찰'.
참여연대가 꼽은 '윤석열 3년'의 키워드입니다.
검찰 조직이 윤 전 대통령의 사병을 자처하면서 권력의 한 축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고발 4년여 만에 이뤄진 출장 조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 김 여사 디올백 사건 수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건진법사 수사도 모두 김 여사 앞에서 덜커덩거렸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
"검찰 권력의 핵심은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비리 사건들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인 진실을 가려버린‥"
참여연대는 대선 당일 퇴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에 주목했습니다.
이 전 검사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을 통해 검찰권이 남용되고 정치 수사가 자행됐다는 게 참여연대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언론과 노동 등 시민사회에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뉴스타파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수사했고, 안전운임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한 화물연대 노조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감사원,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에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인맥들이 대거 포진한 것도 두드러졌습니다.
외부 파견 검사가 3년 동안 1백 명이 넘었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공공기관·기업·국회까지 사실상 한 나라 전체가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고 사실상 국가를 장악했던 검찰 국가가 됐다라고‥"
참여연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은 곧 "검찰 정권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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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544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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