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완납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고객 19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