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뒤틀어 자의적인 판결을 할 경우 책임을 묻게 하자는 '법왜곡죄'.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려를 표했지만, 19세기부터 …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개혁 법안, 이른바 '법 왜곡죄'입니다.판·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