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기자]네, 쟁점은 5대 사법개혁안 중 3가지,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우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헌법을 유린한 12.3 내란에 끝내 …

지난달 17일 오후 신촌에서 홍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좌석에 앉아 있던 이 모 군(18)은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몰…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앞서 '김…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사법부는 국회에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목조목 우려를 표했죠.조희대 대법원장도 12.…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백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판사)은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

내란 재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C가 지난주에 내란 사건 재판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후속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