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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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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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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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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6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한국인 이 모 씨에게 최소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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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미국 정부 관계자와 우크라이나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측 중재안에 대해 공통된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사항은 아직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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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 시세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금을 노린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경기 시흥에서 20대 대학생이 금괴를 직거래하겠다고 만나서는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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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내란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구성을 셀프 거부하려 했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누가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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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집니다.12.3 내란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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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셨듯, 법원이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배경엔 내란에 대한 심판 지연이 있을 겁니다.다음 주면 벌써 내란 발생 1년인데도, 그 수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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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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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오늘 경남 고성에서 3천6백 톤급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3번함 '전남함'의 진수식을 열었습니다.전남함은 길이 129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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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작업자들이 배터리 랙의 일부 전원을 끄지 않고 절연 조치 없이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장자원 원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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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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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방송 퓌블릭세나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은 2026년도 사회보장예산안의 1차 심의 과정에서 미용 의료를 규제하는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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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분께 남구 우암동 한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한 스포티지 차량이 유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