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2일 오후 SNS를 통해 "법사위 간사 자리를 노리고 온 5선 의원이 법사위 회의 도중 '초선이면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며 "그의 …
-
-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내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섰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번번히 자신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재발의를…
-
-
-
-
-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부자유변협)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 모여 창립총회를 열었다.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 무료 변론을 표방한…
-
-
[이종석/전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8월 29일)]"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은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미 연…
-
[리포트]24시간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입니다.19세 미만은 이용이 안 돼서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가 달려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사람 신분증…
-
대통령실이 2년 전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했던 발언들을…
-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