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자택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77살 남성이 제기한 상고를…

더욱이 면담 과정에서 교감, 교무부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배석했음에도 교사가 과호흡을 호소하며 경찰을 부를 때까지 전혀 교사를 분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