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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술자리 금액 170만 원.. 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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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제된 술값을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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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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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음주소동 판사 징계없이 주의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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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아닌 경고만 주는 '불문경고' 그쳐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제주지방법원 A 부장판사 등 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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