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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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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강 전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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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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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한 한덕수 “박물관에 두는 걸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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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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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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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7
내란 특검, 한덕수 ‘계엄 선포문 몰랐다’ 위증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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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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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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