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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민단체 제기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사전심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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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개정 정부조직법 35·3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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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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