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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한데 적용 까다로워.. '법왜곡죄' 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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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개혁 법안, 이른바 '법 왜곡죄'입니다.판·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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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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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치료 전문가가 겪어본 가장 큰 돈을 잃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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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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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한우·스시.. 검찰, 특경비로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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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억 중 식당명 '한우' 1억9천, '스시' 1억8천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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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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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례적 유임.. 정권 교체에도 유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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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된 적은 있지만 당이 바뀌었는데도 장관직이 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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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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