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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국 버스 사고로 3억 지급한 보험사에 "공단 구상권 청구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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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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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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