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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파면 가능' 발의.. 징계 시 개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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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정치 검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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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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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집단 반발에 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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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검사 역시 공무원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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