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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를 지키라고?".. '복종' 의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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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집니다.12.3 내란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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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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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쌓여가는 '귀금속' 증거물.. 결국 내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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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김건희 씨는 오전 9시 반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조사는 10시 14분 시작돼, 오후 3시 24분에 종료됐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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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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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
'3대 특검법' 국회 통과.. "이젠 거부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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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 여야가 뒤바뀐 첫 국회 본회의.국회는 '내란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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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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