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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에 '1계급 강등' 징계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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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해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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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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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 개입 의혹'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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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이 품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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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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