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박정훈 대령 '항명' 입건 후 뒤늦게 법리 검토 보고서 작성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4.03.26 21:01 컨텐츠 정보 1,38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순직사건의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보직 해임됐는데요.군 검찰은 이날 곧바로 박 대령을 입건하고, 다음날 압수수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강제수사가 시작되고 1주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박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추천 태그 #뉴스, #시사, #사회, #해병대, #채상병사건, #박정훈대령, #국방부감찰단, #항명이유, #입건후, #뒤늦게, #법리검토보고서작성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7cISB0bb-TI 222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