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 일본 방위 정책 대전환 가능성~

헌법 개정을 하루 빨리 실현하자며 열린 강연에 아베 전 총리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독자적 공격 능력의 필요성과 함께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 전 일본 총리 : 이렇게 군사적 균형이 크게 무너질 경우 이런 충돌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전혀 다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상대의 공격 조짐이 있을 때 해당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올 연말 3대 전략 문서 개정에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담을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아베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베 신조 / 전 일본 총리 : 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그동안 '타격력'이라고 말해 왔습니다만 이걸 '기지'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중심부'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공격 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공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한층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셈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위대 명기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정치가로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베 씨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핵무기를 일본이 공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뒤흔드는 발언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자국 방위를 위해 미국의 핵 억지력을 공유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라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60%를 넘는 일본 국민이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아베로 대변되는 일본 내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방어'에서 '공격'으로 일본 방위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