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주관, 「제2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개최

□ 서욱 국방부 장관(위원장)은 2월 22일(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국과연)에서 「제2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ㅇ「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최상급 범부처 협의체로서 작년 10월 7일 출범하였으며,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과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이날 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국과연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고체 추진기관 우주발사체 관련 기술을 선보여, 우리나라 국방우주력 기술 발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이날 공개한 기술은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위성보호덮개), 상단부(Upper stage), 경량 기체구조, 단 분리장치, 위성 궤도 투입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유도제어 기술 등으로, 이들 기술은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운용하기 위해 국과연이 확보한 기반 기술입니다.

ㅇ 해당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군 소형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가 우주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이러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고체/액체 추진기관 혼합 활용 추진방안,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및 발전 방안, △국방 연구개발(R&D) 혁신 고도화 추진 방안, △미래국방기술 과제 발굴 체계 확충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우주발사체의 탑재중량을 보다 단기간에 증가시키고 발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써, 고체 추진기관과 액체 추진기관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기술의 소관 연구기관인 국과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간 협력을 가속화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21년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고체 추진기관을 활용한 소형 우주발사체와 액체 추진기관을 활용한 중소형 우주발사체의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고체 추진기관은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비교적 간단한 구조와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 상 군 정찰위성용으로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국과연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어 ’21년 7월 국과연에서는 고체추진기관의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는 고체 추진기관 우주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액체 추진기관은 중대형 위성 등 대형 탑재물을 중궤도 또는 지구정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 강한 추진력과 추력 조절이 가능한 장점 상 다목적 실용위성, 우주탐사선 등에 적합합니다. 현재 과기정통부/항우연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도 액체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고체와 액체 추진기관 각각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 단계 높은 우주기술력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위원회’라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부처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최초로 기술 교류의 장을 열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ㅇ 향후 고체와 액체 추진기관을 혼합하여 운용하는 우주발사체가 개발되는 경우, 임무와 목적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며, 기술 고도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회 발사로 복수의 위성을 각각 다른 궤도에 투입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등 기존 대비 경제성과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군의 경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22사단을 대상으로 음원 및 레이더 기술 등 최신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하여 경계시스템을 보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전초(GOP) 전 지역에 대한 감시‧감지‧통제 시스템의 성능 개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부대별 과학화 경계시스템(로컬허브)과 국방지능형플랫폼(센터허브)을 연계하는 ‘로컬-센터허브’ 개념의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보다 고도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다(LiDAR) 등 첨단센서, 인공지능(AI) 기반의 경계 정보 분석 및 지원 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제안하였으며, 국방부와 협력 하에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첫 사업으로 향후 혁신적인 인공지능(AI)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가 및 국방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국방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연구개발(R&D)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R&D) 발전의 ‘씨앗’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미있는 방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ㅇ 과기정통부, 방사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국방연구개발(R&D)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연계하고, 더 도전적이며, 더 신속하고, 더 개방적인 국방연구개발(R&D)를 추진하기 위한 ‘국방연구개발(R&D)혁신 고도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R&D) 추진 시 우수한 민간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빅테크(Big Tech) 기업 등 민간 혁신기술 전문가의 참여‧자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출연연구소, 대학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또는 미래전장에 위협이 되는 난제에 대응하여 민간의 혁신적인 전략‧전술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받는 ‘룬샷(Loon Shots)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국방연구개발(R&D)을 통해 현존‧미래 위협을 예측하고 미래전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해답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 입니다.
* 사피 바칼(2020)의 저서,「룬샷」에서 나온 용어로, 세상을 혁신하는 미치광이 기술을 의미예) 2차 세계대전 시, 영국은 아이디어 공모로 독일 항공공격을 예보하기 위한 ‘레이더 방공체계’ 개발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국방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미래 신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여 민간의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최동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Lab 장

ㅇ 한편, 과기정통부에서는 현 무기체계의 한계를 돌파하는 미래국방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제안 과제의 수요 발굴 플랫폼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국방을 위한 전략기술 분야 중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현재 군이 추진하는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한계돌파형 첨단 국방기술’과, 이미 수행된 또는 완료 예정인 국가연구개발(R&D) 과제 중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 후속 연구가 필요한 ‘이어달리기형(후속지원) 기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오늘 위원회에서는 △국방 로봇 발전방향, △첨단 항공엔진 기본계획, △상호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민군기술협력 체계 강화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ㅇ 국방부는 국방 로봇 분야 발전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국방을 완성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부와 해군 정비창의 함정 정비 공정에 필요한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과기정통부와 시범사업으로 구축된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비창에 무인 이동로봇도 운용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무인기 등 미래 항공무기체계 자립기반 마련과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관계부처와 위원들은 저출력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부터 단계적으로 고출력 엔진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와 부처 간 협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ㅇ 산업부와 국과연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군 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 국방과학연구소 부설로 설립·운영

ㅇ 국가연구개발(R&D)와 국방연구개발(R&D)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주‧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전략적 가치가 큰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 기술융합형(대형) 과제 기획 및 발굴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 분야 우수 연구개발(R&D) 성과물의 국방 실증을 강화하고, 국방분야에서 보유한 기술의 민수사업화 과정 전(全) 주기의 지원을 제도화하여, 민‧군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ㅇ “국방부는 ‘미래국방혁신’과 ‘국방비전2050’을 통하여 미래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전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군의 과학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군은 첨단기술의 활용과 수요 창출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과학적 역량을 결집한 가운데 미래의 동향을 정확하게 읽고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의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국방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 첨단강군을 육성하고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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