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기 맞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강조... 16일 4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면담 예정
[이경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년인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먼저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년임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오송지하차도 참사·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대화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행위가 꽤 많이 발생한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여름철 폭염 및 호우로 인한 재난 대비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에 또 비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우리 공무원들의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 소통 긴밀히 해달라"
한편,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했던 의대생들이 최근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오는 20일을 전후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새 정부의 예산안 수정 편성지침이 명확치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주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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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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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
|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년인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먼저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년임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오송지하차도 참사·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대화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행위가 꽤 많이 발생한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여름철 폭염 및 호우로 인한 재난 대비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에 또 비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우리 공무원들의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 소통 긴밀히 해달라"
한편,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했던 의대생들이 최근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오는 20일을 전후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새 정부의 예산안 수정 편성지침이 명확치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주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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